입찰, 조달, 구매 관계 법령

계약법규관련 질의 & 응답 사례 - 계약일반조건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조달인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관련하여 계약 및 규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나 질문들이 있는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질문들에 따른 관계부서의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계약일반조건 적용에 대한 질의(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업체 : (주)OO산업 ¤ 계약건명 : 000연간단가 계약 체결 ¤ 경과설명 : 납품한 1개규격이 3회연속 불합격 처리됨 - > 추가시험조치 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신규로 납품요구하여 계약종료 후 납품완료함 ¤ 핵심 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계약일반조건에 “계약예규 중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조항을 특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2.6.1.) 개정·시행

목 차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집행요령 1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폐지) 17.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8.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220601) 1.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정비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기술적 공..

계약법규관련 질의 & 응답 사례 - 소액수의 계약방법

안녕하세요 조달인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관련하여 계약 및 규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나 질문들이 있는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질문들에 따른 관계부서의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의 경우 2인이상의 견적서 제출을 받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으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3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여야..

2022. 1.11 시행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022. 1.11 시행 원본 문서 다운로드